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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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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시사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시사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5

보고서 번호제193호

저자이수행, 조응래

원문
보도자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 실크로드경제벨트, 一路: 해상실크로드길)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관련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일대일로는 그 구상에 포함된 국가의 주요 지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63%, 경제규모 29%, 교역규모 23.9%에 달하는 지역을 포괄한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가 중국 내 2,198억 달러를 포함해 8,0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였으며,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실현해 단일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발표한 시점을 전후해 한국 및 러시아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동방정책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각각의 구상은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해 관련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핵심 개발 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중앙아시아 및 중동과 동북아지역으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은 상호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함께 일대일로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 한국 철도망을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해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편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차페리 활용 및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2)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이 예견된 내륙벨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3) 일대일로, AIIB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는 중국 동부연안지역 위주로 체결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중국 내륙의 일대일로 거점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과 민간 및 중소기업의 교류를 촉진하는 쌍방향의 시장개척, 투자유치 등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북한에 가로막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택항과 중국을 연결한 열차페리를 통해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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