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2006년 말 주강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기업파산이 최근에는 북상하여 한국투자기업이 집중된 중국 산동성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한국투자기업의 야반도주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대두됨.
○ 중국은 최근의 급격한 기업파산에 대하여 산업화 과정의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과 경제규율 위반이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시각이 대두됨.
□ 2000-2007년 기간 동안 중국의 한국투자기업이 가장 밀집된 청도지역의 경우 무단철수 기업은 206건에 달함.
○ 기업의 무단철수는 공예품, 의류, 완구, 피혁,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위주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투자기업이 무단철수하게 된 배경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등에 따라 기업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과도한 비용부담, 청산과정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야반도주 문제는 비단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중간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반도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한국투자기업의 야반도주는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여 한중간 경제교류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한글로 된 간결하고 명료한 기업청산 매뉴얼 개발 필요
○ 기업청산 관련법 및 절차에 대한 기업인의 이해 확충을 통한 야반도주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글로 된 간결하고 명료한 기업청산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기업청산 관련 기업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파산위기에 처한 한국투자기업이 사전에 상담 및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기업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사관을 중심으로한 중국에 파견된 각종 정부 및 기업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