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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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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제464호

저자김용준, 이수행

원문
보도자료

그린뉴딜의 등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녹색일자리 창출과 사회계층 간 불평등 완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린뉴딜은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창출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경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해외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으로서 친환경적 농식품 공급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하지만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에서는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에 따라 저탄소⋅친환경 농식품산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농식품산업의 그린뉴딜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핵심 전략으로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순환경제가 부상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달성을 위한 순환식품시스템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식품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 단계에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ESG 경영에 대한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농식품산업은 에너지 및 수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단위의 순환형 그린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그린뉴딜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린뉴딜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농식품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둘째, 그린뉴딜 정책이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탄소저감 기술 방법론을 개발하고,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저탄소⋅친환경농업 확산의 유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농식품산업의 그린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농축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을 순환식품시스템의 관점에서 고도화해야 한다. 경기도 농식품산업 그린뉴딜의 핵심 전략으로서 현장 수용도가 높은 그린기술 개발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경기도 농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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