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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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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통선문 설치방안

시화호 통선문 설치방안

과제분류Policy Brief

발행연도2010

보고서 번호2010-15

저자조응래

원문

□통선문(갑문)은 수위가 서로 다른 두 수면사이를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로서 하천 등의 운하에 설치하는 통선문과 항만지대에 설치하는 통선문으로 구분됨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한국항만협회, 2005)’에 따르면 갑문(통선문)은 자연 상황, 통항선박의 주요치수 및 척수에 따라서 선박의 출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통선문의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으나 표준치수의 산정식에 따라서 적절히 설정하되 여유수심, 여유폭 및 여유장은 통행선박의 동요를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가동되고 있는 통선문으로는 시화 방조제와 화성 방조제, 영암 방조제 통선문 외에도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신시, 가력 배수갑문과 함께 통선문을 설치하였음
□ 경인아라뱃길의 경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에 5천톤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규모의 갑문(통선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형 선박과 관계없이 보트, 요트와 같은 작은 배들의 통행을 위해서는 소규모 통선문 설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현재 시화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선문은 폭 6.6m, 길이 54.8m의 크기임. 기존 방조제 도로 밑으로 배가 출입하여야 하는데 통과높이가 3m 정도로 20톤 미만 소형선박의 통행도 쉽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4년에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조력발전소 옆에 새로운 통선문 계획을 제안하도록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때문에 통선문을 만들지 않고 기존 시화호 통선문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및 시화 조력발전소 조감도에는 조력발전소 옆에 통선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해안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시화호 내에서 보트와 요트를 즐기려는 수요뿐만 아니라, 시화호에서 배를 타고 서해로 나가려는 이용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선문 설치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화호에 새로운 통선문을 설치하거나 기존 통선문을 개량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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