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및 2008년 ‘화물대란’에서 경험했듯이 고유가는 물류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대책은 미약한 수준임.
□향후 원유가격은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대략 빠르면 2011년, 늦어도 2013년에는 2008년과 같은 고유가(WTI 배럴당 100달러 이상)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단, 최근의 고유가는 원유의존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실효유가 기준으로 볼 때는 2차 오일쇼크 당시보다 고유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 같은 유가전망은 물류분야의 사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물류정책과는 별도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소비 구조 개편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과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경우 물류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물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됨.
□이상의 기존 장기적인 대안과는 별도로 급격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한 몇 가지 방안들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됨.
(1) 지하물류 시스템의 도입 : 신물류 분야인 지하물류 활성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R&D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도 신도시 계획시 우선 도입 검토를 고려해야 함.
(2) LNG 화물차 도입 지원 : 엔진개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충분한 사업으로 경기도내 운행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입을 촉구함. 이와 함께 부족한 LNG 충전소 설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더불어 LNG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나 통행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함.
(3) 유가보조금 제도의 정비 : 한시적인 유가보조금 제도를 정비하여 유가에 연동되는 상시제도로 개선함.
(4) 유료도로 통행요금 인하 :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방안을 수립함. 할인 대상 및 시간, 할인율 등은 유가와 연동되게 제도화함.
(5) 운송구조 개선 및 표준요금제도 도입 : 현행 다단계 운송구조를 개선하고 유가가 반영된 표준요금제도를 도입하여 고유가시 물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