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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극복,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10대 과제
  • 작성일 2021-04-09
  • 저자명 김동영, 고재경, 강철구, 이기영, 이정임, 김한수
기후위기 극복,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10대 과제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김동영 선임연구위원)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 법제도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부문의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한전 독점의 전력판매시장 단계적 개방
3.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전환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 약자의 실직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벨류체인 기반 구축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저장운송 효율화, 수소차 보급 및 연료전지발전 확충
5.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
제품의 생산-소비-재생-폐기 단계별 자원순환 추진체계 구축, 폐자원의 기업간 순환, ICT융합 등 순환경제체계 추진
6.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위해성 개선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직접관리 강화, 화학물질의 생산-소비-처리 전단계에서 관리 강화
7. 친환경차 전환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전면 전환, 주요 도심 내 녹색교통지역 도입
8. 하천의 자연성 회복
하천의 자연성 회복 위한 보 개선사업 추진, 하천 상류지역 개발제한 및 관리 강화
9. 생태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생태계서비스 확충을 위한 자연자본 증대
10.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남북 환경정보 공동조사 및 공유, 임진강, 북한강에 대한 남북 공유하천 협력사업 추진

 기후위기의 심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더 나은 환경질과 생태계 서비스 요구 등 대전환에 대비하는 환경비전과 정책 패러다임 필요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경제의 대두, 재택근무 증가와 정보화 가속화 등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 예상,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net-zero)이 세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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