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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907

저자김태영, 김숙영, 장혜리, 조장희, 유영성, 김을식, 최훈, 김재신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제언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경기도 각 지역 내 소비 증가분은 전체 매출의 약 0.8%~2.4% 수준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소비촉진효과가 12.63%~39.1%임을 고려했을 때,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가분은 약 1,717억 원 ~ 5,317억 원으로 추정
- 이를 고려하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매출증가는 약 0.8%~2.4% 수준으로 추정되며, 재정부담을 고려했을 때 정책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소비창출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전략적 행동으로 효과성 저하
-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여러 차례 수급하면서 사용처가 제한된 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한 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예상됨
- 전략적 행동의 유형은 주로 ① 지원받은 금액 전체를 평소 사용하는 부문에 대한 소비에 전액 사용하는 행동으로 판단되며, ②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살 수 있는 품목에 대한 현금 소비를 감소시키고 절약된 금액을 살 수 없는 품목으로 이전하는 재분배 행동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추가적인 보편지원정책 시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 지원금 사용자들의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을 통해 경제위기 간 보편적 지원의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정책 지원대상 및 정책 목표에 대한 제언
○ 정책 지원 대상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 필요

○ 정책 목표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충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면,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두터운 소득 보전이 필요
○ 정책 목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소비자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

□ 보편적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필요성에 대한 제언
○ 도 재정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보편지원 정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최준규 외(2017)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기도청 예산 중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재무활동, 준고정비, 고정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가용재원은 약 1조 5,774억 원으로 가용재원이 연간 10%씩 증가했다고 가정 시 2021년 가용재원은 약 2조 3,094억 원이며, 이 경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용된 금액은 가용재원의 약 60.8% 수준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경기도조례 제5779호)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따르면 기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가용예산의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함
-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잔액은 약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1인당 10만 원 지급을 가정하면 기금을 통한 보편적 지원은 앞으로 1회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앞으로 추가적인 보편적 지원정책 시행 시, 기금 상환을 위해 경기도 자체 사업 또는 산하기관의 사업 중 일부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사업의 효과성과 경기도 재정여건 및 향후 기금상환이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편적 지원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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